청년 도약 계좌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혜택이 어마 무시하게 커서 많은 청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10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가능하다면 저도 가입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안 되겠네요.
청년 희망 적금이란?
먼저 청년희망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이란 월 5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줘서 최대 10퍼센트까지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 34세까지로 일하는 청년들만 해당이 되고 연소득 3600만 이하만 가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도 차별 없이 가입이 되어서 많은 외국인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한 청년수만 하더라도 290만 명이 되었는데요. 예측보다 훨씬 많은 청년이 가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 도약 계좌를 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월 납입금이 30만 원으로 제한되고 정부의 지원금은 최대로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 초과하고 3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의 월 납입금은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로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입 중에 소득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을 줍니다.
즉, 30만 원을 적립하면 40만 원이 붙어서 70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10년간 4천만 원이 조금 넘게 적립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이 10년간 5745만 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10년 후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1억 원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 무시하죠...
이게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할 것임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을 한 사람들도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된 청년만 해도 290만 명입니다. 이 청년들만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0년간 총 34조 8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에 설립된 청년희망적금은 은 2년간 총 1조 4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처음 도입 시에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 19세~34세까지 청년은 630만 명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대부분의 청년이 가입을 하려고 할 것임은 자명하지 않을까요? 630만 명이면 최소 80조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퍼주기 논란도 생기고 있는데요. 국가부채가 지금 1천조가 넘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고요. 청년들에게만 이런 제도를 시행할 시에 세대 간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평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년 도약 게좌를 정말 실행할 것이라면 나오기 전에 적절하게 수정이 되어서 나온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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