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공익직불제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 직불제를 지원은 처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2022년 3월 14일 ~ 4월 1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5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대상은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고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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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익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제의 경우 농지 면적이 1500평 이하여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년에 한 번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농민들에게는 면적직불금이 적용되어 기준 면적이 클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100만 원부터 205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 농지를 아버지께 300평정도를 임대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했습니다. 등록 후에 1년이 경과해서 직불금을 처음 신청을 했는데 120만 원이 나올 줄 알았네요. 하지만, 15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소농 직불금의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120만 원이 나오는데 저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면적직불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족 간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직불금 신청할 수가 있지만, 밭이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농지로 되어 있을 때는 안됩니다.

 

소농직불금 간단한 지급조건 ( 면적구분없이 120만원 지급)

• 17~19 년도 직불금을 3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가
• 면적 1500평이하
• 농촌 거주 신청년도 3년 이상
• 신청 연도 직전 영농 3년 이상
•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부 4500 미만

 

면적직불금 간단한 지급조건 (준 면적이 클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

• 기본형 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 외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라는 수신 문자를 확인 후에 문자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개인 인증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작성해서 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3월 14일 ~ 4월 1일까지 3주간입니다.

 

 

 

2. 읍면동 방문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입니다. 기본직불 등록증은 6월 말일까지 발부가 되고, 7~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입니다. 직불금 동록자 확정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11월 중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마을 공동 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불금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세요.

 

- 문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 직불제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gong

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 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2022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2시간 동영상 감상.​

2022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2시간 동영상 감상.

 

2022년 전국 지역별 농민수당 정보. 농민기본소득.

2022년 전국 지역별 농민수당 정보. 농민기본소득.